[전국민 고용 보험]

1. 현재 고용 환경

• 고용보험은 현재 취업자 절반 정도만 가입된 상태
•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고용 불황

 

2. 정부발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선언"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3. 계획

1단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수행

•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인, 예술인
• 그 다음 자영업자로 확대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

•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 구직 수당 지원

 

4. 기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코로나19 위기 뒤 '고용안전망'을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

 

5. 가치

- 안전한 고용 시장을 만들어서 세계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것

- 디지털 경제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낸다.

 

6.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

(1) 1차 의견

• 고용보험 자체가 무엇인가 (1.1)
• 고용보험이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왜 절반만 되있었나?(1.2)
• 어쨌든 보험이면 납입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징수 퍼센트는 어떻게 되나(1.1)
• 전국민으로부터 보험을 기금 형식으로 모으면, 많이 다치는 직군에 대해서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즉 직군에 따른 차등.

 

(1.1) 고용보험?

- 의의?

사회 보장보험으로, '실업보험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합쳐진 개념임

 

-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자를 대상

출처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 보험료?

- 일용근로자 

• 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화되었음.

• 그래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무자 : 1개월 미만의 고용되는 근로자.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가입 희망하면 가입가능.

• 여기에 1~7등급 형태의 기준보수가 있고 이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금액 설정가능

 

(1.2) 고용보험 혜택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 실업자/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육자휴직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이주비지원

 

- 기업 혜택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지원급 ( 인건비 + 운영비 )

 

(2) 부딪히는 것들

• 자영업자를 넣냐 마냐
• 근로자 범위 확대는 올바른 결정인가
•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은

 

*.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83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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