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데이터 경제 활성법

1. 개요

데이터 경제 활성법 주요 키워드

• 개인 정보 보호법 : 가명 데이터
• 정보통신망법 : 정보 활용 동의 등급제
• 신용정보법 : CB사 빅데이터 업무 도입 & 사업 진입 장벽 

2. 주요 신문

(1) 개인 정보 보호법

데이터 경제 활성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가명 데이터 개념이 신설된 점과 이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될 수 있음이 핵심 개정안.

http://www.etnews.com/20180902000061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망·신'법 개정에 달렸다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면 금융사 주도하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다만, 정보 보호에 대한 규범적, 기술적 과제가 존재한다.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A%B8%88%EC%9C%B5%EC%9C%84%EC%9B%90%EC%9E%A5-%EC%8B%A0%EC%9A%A9%EC%A0%95%EB%B3%B4%EB%B2%95-%EB%93%B1-%EB%8D%B0%EC%9D%B4%ED%84%B0%EA%B2%BD%EC%A0%9C-3%EB%B2%95-%EA%B0%9C%EC%A0%95-%EC%84%9C%EB%91%98%EB%9F%AC%EC%95%BC/ar-BBTvZ6N

금융위원장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 개정 서둘러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비교적 자세하게 목록화 되어있는데, 가명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역시 중요 키워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62644.html

[단독] 정부,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외부반출도 허용 추진

가명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것인지? 불법적인 목적을 품는 다면 가능은 하지만

가명 데이터를 조합할 수있는 기관들은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려를 덜어내도 좋을 듯하다.

http://www.zdnet.co.kr/view/?no=20180906091934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관한 3가지 궁금증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중, '정보활용 등급제'가 있는데 이 분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본다.

이유는 실현 불가능성, 정보 관리 소홀을 리스크로 본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4/242996/

[매경의 창] 개인정보도 한우처럼 등급제? - 매일경제

 

(3) 신용정보법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가능케 하고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주제.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795

보도자료(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