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밤샘토론] 코로나발 경제 위기, 해법은?
a. 논제1 : 선별적 vs 보편적 b. 논제2 : 지자체별 지원 c. 논제3 : 선불카드/지역화페/현금, 무엇으로 지급? -> 현금성 지원이 논쟁거리가 됨. d. 논제4 : 문제는 재원, 재정건정성 우려는 없나? e. 논제5 : 작년 3동월 대비 실업 급여 신청수 32.6% 증가, 실업급여의 사각지대, 재원을 늘리는 부분? f. 논제6 : 코로나, 해법은? g. 논제7 : 서울시 "신청 10일 내 입금" 전국 확대는 불가? h. 논제8 : 급하게 진행하다보면, 금감원/감사운(공무원/은행원) 책임에 대한 문제가 생길것. 면책 보장? i. 논제9 : 대출보다 임대료/전기세 감면 요구, 가능할까? j. 논제10 : 대기업/중소기업 상관없이 자금 지원, 적절한가? k.논제11 : 전경련, 주 52시간 완화 요..
